747공약과 공공부문일자리 80만개

홍준표나 이명박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서 서민들의 삶을 잘 살펴주리라고 생각하는건 오산이다 그들이 저자거리에 나가 먹는 오뎅꼬치만큼이나 표를 의식해 하는 얘기들일 뿐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확고한 두드러진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다 

금수저인지 모를 안철수는 박근혜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과는 완전히 유리된 사차원 대통령의 우려도 있겠으나 백성을 평안하게 해준 임금들이 있듯이 출신과는 상관없이 정치가 일종의 기술적인 면 전문적인 면이 있다면 그쪽으로 잘 할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겠다 더우기 그가 과반의 여당 국회의석수를 가진 정치계의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이기 때문에 곤궁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오로지 국민의 여론을 살피며 정치를 할 가능성도 높다 할 것이다

문재인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가 출신이 어찌되었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명박과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탕발림의 립서비스일지라도 다른 정치인들처럼 공정성장이나 경제민주화 서민들을 위한 강력한 양극화 해소대책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인데 실현의 가능성이 없어 빌공자 공약이 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약들을 살피면 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빌공자 공약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경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거의 사기 수준이였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라면 국민들을 거짓공약으로 속여 자신의 형을 비롯한 주변인물들과 함께 대통령지위를 이용해 돈을 번 것이고 그가 지능적이었다면 박근혜는 어리석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7%성장으로 4만불 개인소득 7대경제강국의 슬로건은 목표로서의 제시로서는 좋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신이 실천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숫자로 주어지는것이 명확해서 좋고 그러한 공약에 열광하고 원한다고 하지만 숫자의 목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이다 경제상황과 정치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이어서 숫자의 달성은 어렵기 마련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과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차피 실현 가능성을 %로 따진다면 50%에 못미친다거나 제자리 퇴보의 경우에는 사기성 공약인 것이고 선거 시기에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 분위기 대세론에 편승된 사회분위기일 경우 엄정한 검증의 절차는 생략된다 대세론의 주자는 법적 도덕적 면에서 부드러운 대접을 받는 것이고 따지는 측들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엄정한 검증이 힘든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제대로 호전되기 위해서는 옳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은 없었다는 전직지도자의 의지는 경제분야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굳은 의지를 보이며 시간을 보내버렸다 

어디가 아프지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는 환자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없어서 병이 깊어져버린게 지난 4년의 시간이었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옳바른 진단을 해줄 대통령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유승민과 심상정 정도 기대할 만하고 다른 후보는 난망의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본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하고도 가까워진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가계부채에 못지 않게 국가부채가 문제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는데 부도가 날 지경이어도 한 번 받아보는게 소망일수도 있는 국민도 있겠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 300만개 약속했다가 취임 첫 해에 7만개가 줄어든 이명박처럼 실현이 어려워질수 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일본 등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가 경제인이기보다는 경제 문외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공약이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부채는 증가일로에 있고 서민들 부채로 내수가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도 허황된 경제공약을 남발하던 이명박이 정확한 진단 없이 대세론에 편승해 헬조선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문재인과 함께 오버랩되어서 걱정스러울 뿐이다